적법한 증거 수집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 확보를 돕습니다.
상간자 소송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제3자에 대한 책임
OVERVIEW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움은 상간자 소송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설계합니다.
KEY POINTS
세움이 집중하는 핵심
고의·과실 입증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혼과 별개 진행
이혼 절차와 무관하게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When to consult
이런 상황이라면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이 필요한 상황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
-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
- 혼인 파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상간자 소송의 주요 쟁점
- 고의·과실 입증: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 부정행위 입증: 합법적으로 수집한 객관적 증거 제출
- 위자료 산정: 혼인 기간, 부정 기간, 정신적 고통 정도 고려
- 소멸시효: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프라이버시: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검토
PROCESS
재판 절차
사건마다 세부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나, 가사 소송은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증거 수집
메시지, 사진, 영상 등 부정행위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합니다.
2
소장 작성·접수
상간자를 특정하여 위자료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3
변론 진행
상간자의 인지 여부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변론을 진행합니다.
4
조정 가능성
재판 중 합의금 지급으로 조정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판결 및 집행
위자료 판결 후 미지급 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A.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등을 통해 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A.초기 상담을 통해 보유 증거의 충분성을 검토한 후 진행 방향을 결정합니다.
A.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