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별 전략
무효·취소 사유에 따라 소급 효력과 제소 기한을 정확히 검토합니다.
혼인무효 / 취소
혼인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절차
OVERVIEW
혼인무효 · 취소란?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절차이며, 혼인취소는 일정한 사유로 혼인의 효력을 소급해 없애는 절차입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사기·강박, 미성년자 동의 흠결, 근친혼 등 법정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세움은 혼인무효 / 취소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설계합니다.
KEY POINTS
세움이 집중하는 핵심
신분 관계 정리
자녀 친자 관계·양육 사항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을 설계합니다.
등록부 정정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When to consult
이런 상황이라면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혼인무효 · 취소가 필요한 상황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이 성립된 경우
- 당사자 일방의 의사가 없었던 가장혼인의 경우
- 근친혼 등 법률상 금지된 혼인인 경우
- 혼인 당시 중대한 사유를 숨긴 경우(예: 기왕 혼인)
- 혼인신고가 본인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경우
혼인무효 · 취소의 주요 쟁점
- 사유 입증: 사기·강박·의사 흠결 등 법정 사유 명확화
- 제소 기간: 취소 사유별 제소기간 준수
- 효력 범위: 무효는 소급, 취소는 장래효 차이
- 자녀 신분: 자녀에 대한 친자 관계 정리
- 재산 정산: 혼인 중 형성 재산에 대한 정산
PROCESS
재판 절차
사건마다 세부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나, 가사 소송은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사유 검토
혼인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2
증거 수집
혼인 경위, 의사 흠결, 사기·강박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소장 접수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또는 취소 소장을 제출합니다.
4
변론·증거조사
법정에서 사유 입증을 위한 변론과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5
판결 및 정정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A.이혼은 유효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고,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A.사기, 강박,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흠결, 일정한 친족 관계 등이 있습니다.
A.자녀의 신분은 별도로 보호되며, 친자 관계와 양육 사항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A.혼인취소는 원칙적으로 장래효이지만, 일부 사항은 소급 효과가 있습니다.